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다들 내고 계시죠?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내는건 늘어나고, 못 돌려받는다는 말이 많은데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2003년 이후 21년만인데요

 

자세히 알아봐요!

 

4%P 더 내고 2%P 더 받아요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보험료율,

국민연금이 월평균 소득의 몇 %나 지급하는지를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각각 9%에서 13%, 40%에서 42%로 늘어나요.

 

단, 내는 돈은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이에 따라 차등 인상돼요.

내년부터

• 50대는 4년에 걸쳐 매년 1%P
• 40대는 8년에 걸쳐 0.5%P
• 30대는 12년에 걸쳐 0.33%P
• 18~29세는 16년에 걸쳐 0.25%P

씩 매년 인상되는 거예요.

 

 

 

예산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중앙일보

기금이 고갈될 것 같으면 연금을 자동으로 깎아요

'자동조정장치'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이 제도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현재 연금기금은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시행하고 기금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유지하면 이를 2072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봐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해요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금이 다 떨어져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해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거네요?

현재 59세까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64세로 높이는 거예요.

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내는 나이와 받는 나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오랫동안 내야한다는거죠.

 

은퇴시기도 늦어질것으로 예상돼요!

 

 

다른혜택은 좋아지는게 없나요?

군복무 •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요
군복무 시,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건데요.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는 군복무 기간을 전체로 확대해요.

 

출산 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대상이지만,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고요.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요.

 

결국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게 되는건 아닌지

청년에게 부담을 더 쥐어주는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텐데

걱정이 정말 많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