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폐지하기로 했어요

금융투자세(금투세)가 폐지될 예정이에요.
 
최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했어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한 11월 4일,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가 올라 마감했어요.
 
그간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률이 감소할 거라는 생각에 투자심리가 위축됐었는데요.

금투세 폐지가 잠정적으로 확정되면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여요.

다만, 경제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향이 계속될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정책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관련해서는 상법개정안 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상법개정이에요.
회사가 몇몇 대주주가 아닌 주주 전반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금투세가 뭐예요?

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 27.5%의 세금을 매겨요.
 
원래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이달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처리할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