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늘려요

 
 
이제 서울시 내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어요.
 
지난달 말, 서울시 교육청이 폐교 재산 관리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모두 6곳이에요.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성동구 덕수고등학교(분교), 성수공업고등학교 등인데요.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대로를 끼고 있어 입지 조건이 좋고 대지 면적이 넓어요.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은 크게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걸로 추정돼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은 0.1%에 불과해요. 미국은 5%, 일본은 2%예요.

 

시니어 레지던스란?

공공임대를 주축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민간임대를 총칭하는 실버스테이,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일컫는 실버타운 등 가사와 건강, 여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말해요.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고령 친화 주택의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민간 부문에서는요

민간사업자가 전담하는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에 대해 규제를 낮췄어요.
 
현재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용권만 있어도 돼요.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허용돼요.
 
대학 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돼요.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공공 부문에서는요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이 연간 1,000채에서 3,000채에서 늘어나요.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련했어요.
 
중산층 고령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감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도입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