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가 나온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1인가구가 늘면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부가 반려동물보유세를 검토한다고 해요!

 

앞으로 5년간 동물복지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해요.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00만 전체 가구 수의 15%인 300만 가구에 달해요.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유기 문제, 개 물림 사고 등 관련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늘어요.

이런 비용을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좀 더 내야 한다는 게 이유예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나요?

출처: 연합뉴스

 

실제로 유기 동물 보호센터 운영 비용이 매년 300억원 정도 들어요.

개 물림 관련 사고는 한해 2,000건 정도 발생해요.

이에 하루 6명 정도가 구급차를 타는 상황이고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반려동물을 꼭 등록하도록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지만, 등록률이 70%에 불과해요.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등록은 안해요.

시골에서는 등록률이 더 떨어지고, 반려묘는 아예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이처럼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제대로 걷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행정 비용만 더 들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다른나라는 어때요?

출처: 뉴시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연간 10만~20만원 정도의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요.
일본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지 않는 대신 반려동물 공급자한테 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요.

반려동물 사료에 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하고요.

단, 이런 식으로 공급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면 유통 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기대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