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 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우리는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 수 있고,

그 외에도 실업, 노령화, 장애, 질병, 사망 등 다양한 불안 요소가 있어요.

국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운용해요.

 

사회 보장 제도란

우리나라에는 사회 보장 기본법이 있어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은 국가가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등 사회 보장 정책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 사회 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사회 보험의 가입 대상은 전국민이고, 재원을 가입자와 사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요.

• 공공 부조 : 소수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대표적이에요.

• 사회 서비스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일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나,

OECD 평균 및 다른 국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의 4대 사회 보험은?

국민 건강 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예요.

국민연금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보험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에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에는 지역 가입자예요.
단, 공무원, 군인 및 사립 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 보험

사용자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근로자의 구직 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실업 급여는 실업에 처한 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본인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해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예요.
국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산업 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요.

사업자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을 받아요.

보험료는 1년간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과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해요.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재 위험이 클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요.

 

사회 보험의 역할은?

사회 보험은 사회 보장 정책의 하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해요.

국민 건강 보험은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의 혜택이 동일하지만,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납입한 보험료 등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 크기가 다르지만,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세대가 납부한 금액도 재원으로 사용해요.

 

은퇴한 세대를 부양한다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보험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역시 취업자와 사업자로부터

실업자 또는 산업 재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기능을 수행해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 역시 심화하고 있어요.

 

사회 보험의 소득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