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이 바뀐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내놨어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해요!

 

근데 공시가격 제도는 왜 도입된거죠?

공시가격 제도는 왜 도입됐냐면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절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시세를 일일이 알 수 없으니, 국가가 적정해 보이는 가격을 산출하고 발표했던 거예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국가장학금 등

각종 세금이나 복지 관련 제도에서 기준으로 활용돼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현재는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수준으로 인식돼요.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행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방식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출처: 머니투데이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거예요!
정부는 앞으로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도 올려서 산출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집 시세에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1년 동안 5% 올랐으면, 공시가도 5% 올리는 식이에요.

 

 

균형을 잘 맞춰야 할거 같아요!

현재는 지역과 주택 유형, 주택 가격에 따라 시세와 공시가의 차이가 큰데요.

지역별, 주택유형별, 가격별로 공시가가 적정수준인지 평가할 계획이에요.

 

차이가 크면 공시가 재산정 지역을 선정해 가격을 조정하고요.

공시가격 선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해야 해요.

 

집값이 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