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이슈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처벌

투지이 2024. 9. 19. 22:03
728x90
반응형

 

요즘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죠?

 

다들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있고, 한명이 시작하면 금방 주변에 퍼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접수한 청소년만 해도
2023년 기준 1128명으로 1,000명을 넘었어요.

 

평균 연령은 약 16.9세로 대부분 남자이며, 작년에 최초로 초등학생 이용자도 발생했다고 해요.


이들은 대부분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요.

인당 평균 931만원을 잃었어요.


*출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도박문제 이용인원 분석
19년~23년 자료

 

 

 

왜 이렇게 되는걸까요?


접근이 쉬운 게 문제예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거든요.

도박 종류 역시 규칙이 단순하고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처벌 받나요?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상습 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돼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기까지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과거에 했던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불법도박은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