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방정부 부채에 2,000조원을 투입해요

지난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했어요.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200조원) 정도 증액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55조원씩 총 약 800조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을 갚아나간다는 계획이에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이란

부동산 활황 시기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며 쌓은 부채예요.

'숨겨진 빚' 혹은 '그림자 부채'라고 불리는 이유는, 융자법인을 따로 설립해 자금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명목상 융자법인의 부채라 지자체의 회계장부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공식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들이 힘들어졌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2,800조원 정도 되는데요.

IMF는1경2,000조원 정도라고 추산해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돼 왔어요.

시장은 실망했어요

약 2,000조 규모의 직접적인 경기부양책을 기대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규모만 보면 이번 대책은 그 1.5배이기는 한데요.

재정이 부채를 해소하는 데 쓰이다 보니,

인프라 투자나 현금성 복지 지출처럼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중국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요

급한 불은 껐기 때문이에요.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지표 등이 지난달 6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거든요.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상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 미국이 움직인 후 추가 조치를 내놓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대해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금리 인하 등 세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에요.